지인에게 채무 예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그때 거짓말을 치면서 돈을 예로 500정도 [25-03-17 01:34:03]

지인에게 채무 예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그때 거짓말을 치면서 돈을 예로 500정도

예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그때 거짓말을 치면서 돈을 예로 500정도 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이자를 원금으로 한번 더 줘서 1000만원으로 상환을 했구요 근데 그 지인을 지금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안 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자로만 했을때 법정 이자를 이미 초과한거로 알고있는데 사기죄나 아님 제가 상환의무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1. 상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미 빌린돈의 두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한 사안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 또는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http://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채무 예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그때 거짓말을 치면서 돈을 예로 500정도

Meow Clic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