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 합의조정(합의금)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가다가 운전자와 길에 대한 트러블이 생겨서 운전자 [25-02-19 12:34:03]

운전자폭행 .. 합의조정(합의금)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가다가 운전자와 길에 대한 트러블이 생겨서 운전자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가다가 운전자와 길에 대한 트러블이 생겨서 운전자 어깨 옷자락을 2회(각3초정도씩) 잡았다 놓았습니다. 운행중이었고 세워달라고 잡았습니다.더이상 아무런일도 없고 저게 다입니다. 운전자가 합의금으로제시하는 금액이 150만원인데 상해진단서를 제출도 안한거같고(옷자락을 잡아서 상처가 없어서 그런건지) 검찰에 물어봐도 진단서 제출여부는 알려줄수 없다합니다. 경찰에서는 상해로는 판단하지 않어서 폭행으로 입건했구요. 저는 50만원을 드린다고하여 의견이 일치긴 안되서 형사합의조정을 기다리라는 상황이 되어서 기소중지가 된부분입니다.동종전과도 없고 그냥 전과자체는 없구요. 이럴경우에는 합의를 못하게되면 벌금이 엄청나올까봐 좀두렵기는 한데.. 합의를 해도 벌금이 특가법은 나올수 있다고하고 150만원을 주고합의를 보는게 맞는건지.그냥 벌금을 선고받는게 나은건지 도통 판단이 안섭니다.반성문제출하였고 운전자에게 수차례 합의시도와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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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법원에서 선고받는 형량이나 벌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전자가 제시한 150만원이 적절한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그리고 피해자의 요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고,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합의금이 과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는 특가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므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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